위태로운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부터 무너지나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젊은층이 감소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 은퇴와 육체적 노화로 인해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는 중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photo 뉴시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후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고령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1년이 걸렸다는데 우리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는 사회의 주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두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원문링크 : 위태로운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부터 무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