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신고시설 사망 장애인 ‘노동능력’ 없다며 일실수입 기각

학대 피해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국가·지자체·시설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기각했다. 변호인단과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인 김경민 씨(가명)가 사망했다. 활동지원사 정 아무개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평택시, 시설원장 김 아무개 씨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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