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머물까 시설 들어갈까…1천만 노인 인구 선택지 넓어진다

정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서 초고령사회 대비 방안 발표…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안 발표 노인요양시설 민간 임대 허용 검토 논란…시민단체 "임대용 요양원 하용하면 시설 난립 부작용 클 것"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 서비스 보완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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