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걸려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사기꾼들

보험사기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보험연구원 측 입장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보험사기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그래픽=머니S DB 21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지속적인 증가가 솜방망이 처벌과 이로 인한 낮은 죄의식 등에서 비롯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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