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같았던 경찰조사”…아동학대 수사 교원 절반, ‘무고’에 당했다 [교권 울린 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자료 입수 3년간 아동학대 수사 교원 36% ‘무혐의’ 실제 기소율 11% 불과 …“신고 남발”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3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린 것이 발단이었다. 학생은 부모의 서명을 위조해 과제를 제출하고, 공책에 다른 학생 이름과 욕설을 적어 여자화장실 위생용품함에 넣어 두는 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부터 문제 학생의 부모는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초기에는 A씨의 교육관을 문제삼았다. 이후에는 A씨의 공황장애 병력을 거론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학생이 전학을 가고 1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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