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자녀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보험청구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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