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형사공탁금 대신 내주는 보험사들… 속내는?


車사고 형사공탁금 대신 내주는 보험사들… 속내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관련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특약을 통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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