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사적연금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친목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두 개 있다고 한다.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국민연금 얘기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정책보다 더 민감하다는 뜻 정도가 아니다. 아예 방향이 정반대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방향은 비슷하다. 정도 차이만 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월 32만 원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현실론 정도가 차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규모에 대한 정도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에는 국가가 재정을 단 한 푼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세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나 폐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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