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으로 해지된 보험, 사망해도 보험금 X

#김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주계약에서 사망 시 5000만원을 주고, 특약에서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해 수술·입원하는 경우 수술 자금과 입원급여 등의 치료자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 남편은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인해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 받는 등의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5년 내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등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했다. 이후 김씨 남편은 식도암 판정으로 식도절제수술 위·식도문합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암보장특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식도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씨는 고지의무 위반과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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