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요양원' 우려 목소리 커져...정부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수현 기자 정부가 '임차 요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토론회에서 난립과 영리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도심지역에 한해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운영만 허용하는 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제도화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복지 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데, 보건복...

원문링크 : '임차 요양원' 우려 목소리 커져...정부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