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

韓 노인 빈곤율 1위에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 불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43.4%로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노인빈곤율이 늪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3572원을 보장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론 월 71만3102원(월 8만9734원 인상)이 지원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

원문링크 : 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