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세상을 바꾼 법정]

네 살배기에게 불어 닥친 불의의 사고…'가동 연한' 논의 불붙여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로 …'마지막 퍼즐' 아직 남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8년 전 이맘때쯤이었을 테다. 네 살짜리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돌아다니다 풀장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였으리라. 그리고 이 사고가 세상을 바꿀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사고 후 이어진 '소송전' 유족은 사고 이후 수영장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영장 측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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