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한푼 안 내도 월 32만원…기초연금 예산 '눈덩이'

재정지출 10년새 4배↑ 내년 예산 20조 2000억 편성 사진=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8조5000억원보다 9.2%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국비 5조1000억원의 약 네 배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다. 지자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기초연금 총액은 24조원을 넘는다. 기초연금 예산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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