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계 우려 가득

신규시설 금지 등 반영 NO, 올해 사업예산 '쥐꼬리' "시설에 내맡긴 시험사업" 유엔CRPD 원칙 준수 요구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장애계가 ‘지자체와 시설에 내맡겨진 시험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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