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정부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의 존재가 있는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은 한 달이 넘게 주변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광고를 싣고 달렸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드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청년의 삶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은 누구이며 이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의 내용은 바뀌었으나, 집단적 문제가 아닌 개별의 피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 정책 공약으로 성폭력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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