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장애일까 아닐까…헌법심판대로

한국치매협회, 장애 인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장애인 택시 등 이용 한계…재정 필요 안 해" 전문가 "거동 불편, 도움 필요하면 장애 인정" [서울=뉴시스] 2022년 기준 치매환자 현황. (사진=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3.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는 가운데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장애로 인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38%다. 환자 수로는 93만5086만 명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10년 후인 2033년엔 162만8355만 명, 20년 후인 2043년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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