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고 지원을" 커지는 목소리 [확산되는 연금 불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무원·군인연금 보조금 10조 국민연금 지원은 111억에 불과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전날 민간전문위원에서 사퇴한 남찬섭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5차 재정계산 때 추정한 연도보다 2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납입액과 기금수익을 기반으로는 연금의 지속성이 위태롭다는 의견이다. 이미 적자상태에 돌입한 공무원연금 등에는 당장 내년에도 10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가 예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가능성조차 의심받는 국민연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가장 적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금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각각 국민연금 111억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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