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이 발달치료 보험금 챙겨"…사무장병원 난립

보험사들 형사고소 잇달아…발달지연 관련 비전문과목 치료 40% 달해 사무장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비의료인이 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신종 사무장 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9월과 올해 2월 의료자격이 없는 민간 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아동 발달지연 관련 의료기관 2곳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곳은 의료기관이 부설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아예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도 확인돼 보험사가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도수치료에 대입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지시를 내리면 옆의 헬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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