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1년만에 또 드러난 복지 허점…정부 "개선 속도"


'수원 세모녀' 1년만에 또 드러난 복지 허점…정부 "개선 속도"

연내 행안부 정보 연계해 지자체 통보…다주택 동·호수 기입 강화 전주서 숨진 40대 여성…'위기가구' 분류에도 실거주지 미비로 지원 실패 네 살배기 미신고 아들도 전수조사 '누락'…"지자체와 협력해 보호방안 강구"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소재 빌라에서 생활고로 숨진 40대 여성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정부 복지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에 나섰음에도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사망 여성은 공과금 체납 등으로 두 달 전 이미 위기가구로 분류됐으나 실거주지 정보 부족으로 지자체의 손이 닿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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