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의료단체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 “절차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찬반 가열 실손보험 [사진 = 연합뉴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바꿔 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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