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제동… 박주민 “보험사 이익 늘어날 가능성”

실손보험 간소화, 14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법사위 “정보보호 가능한지 추가 논의해야” 의료계, 보이콧·위헌소송 불사하며 ‘결사반대’ 일러스트=이은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결론인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약사법에서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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