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거 몰랐어요" 변명 안 통한다… 보험사, 가입자 고지의무 강화


"아픈거 몰랐어요" 변명 안 통한다… 보험사, 가입자 고지의무 강화

보험사들이 가입자 고지의무를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건강e음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속속 관리·감시하기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결 여부와 가입 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금 부지급은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질문표에 사실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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