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최근 국민연금 기사가 많이 보인다. 대부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다. 팩트 자체가 틀린 기사도 간혹 보이지만,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유의미한 기사도 많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과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안은 다루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안을 같이 따져야 고급진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9월7일 노컷뉴스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 얼마나?' 온라인 기사 갈무리 “지금 이대로라면… 90년생은 국민연금 못 받아”라는 기사는 아예 팩트가 틀렸다. 팩트는 “지금 이대로라면… 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못 받는 것과 소진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어르신의 국가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55년까지 기금 적립액이 남아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적립기금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는 적립된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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