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바닥나는 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바닥나는 국민연금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국가가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천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천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천287억원에서 53조3천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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