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법이 외면한 사람들

구하라법,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닮은 법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바라며 저녁시간, 고등학교 2학년인 셋째 아이가 물었다. 눈빛은 김치찌개와 밥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빠, 왜 법은 빨리 바뀌지 않는 거야? 오늘 수업시간에도 구하라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몇 년째 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음, 그게 입법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는 한데. 반드시 입법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정치 공학적 차원까지 더해져서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그래도 사회적 관심이 많은 법률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최근 뉴스에도 비정한 부모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 말씀이 이미 국회에 여러 번 제출되어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 구하라 법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 대립도 없는 규정인 거 같은데도 개정과정이 지지부진한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데 아들은 구하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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