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한 거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와 질병 이후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으로 최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보장 제도란 산재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의사의 판단으로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되고, 사후에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보장 제도의 내용, 그 도입을 둘러싼 쟁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산재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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