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엎드려 자는 학생 깨우는건 정당”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학생 지도로 인정된다. 학부모가 교사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1일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정당한 지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든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해설서를 받아든 교사들은 “당연한 생활지도를 해설서로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조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도 금지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자는 행위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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