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은 통과됐지만…여전히 교권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는?


교권보호 법은 통과됐지만…여전히 교권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는?

"문제 발생 시 교사 대신 변호사·전문인력이 법적 절차 처리해야" 잇따르는 교사 폭행, 학부모 악성민원 교권침해…교권회복 해법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3.9.25/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15일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학생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해당 학생의 모욕과 수업방해가 계속되자 교사는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여기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치됐지만, 결국 대책은 없는 폭탄돌리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얼마 전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A씨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게 된 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보인 문제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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