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늪] ⑤ 인분 묻은 수건 요양사가 빨았다고 23억 환수?

건보공단의 '묻지마' 현장 조사 역풍 현장 애로 외면하고 환수에만 혈안 세탁·급식 환수금이 전체의 절반 부당 청구 예방 조치에 초점 맞춰야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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