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사만 이득?


[이슈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사만 이득?

14년 만에 국회 문턱 통과…한쪽에선 "보험사 배만 불려" 의사협회 '위헌소송' 거론하며 "국민건강보험 근간 흔들어" 주장 보험업계 "국민권익위 권고로 시작된 사안…논리 어긋난 지적 계속" 반박 보험업.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보험사만 배 불리는 법안"이라며 위헌소송까지 예고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미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 법안 개정이라고 맞서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첨예한 숙원이 풀리는 만큼 물밑에 쌓인 지적과 반론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는 "보험사들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맞서 보험사들은 "의사협회가 반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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