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국고 지원 받아도 적자 보는 건강보험 예정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내년 1조4000억원 적자…10년 뒤엔 20조로 불어 10년간 누적적자 61조6000억원 달해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 국고 지원 받아도 적자 재정 균형 맞추려면 10년 뒤엔 보험료율 10%돼야 사진=한경DB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의 건보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발췌 예정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준비금이 소진돼 2032년엔 누적 적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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