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年 1조원 넘겼는데···보험사기방지법 '제자리'

7월 국회 문턱 넘은 후 타 이슈·국정감사 일정에 논의 지지부진 보험사기피해액, 작년 1조818억···솜방망이 처벌에 매년 증가세 "신속한 개정 추진돼야···엄정한 수사·처벌, 행정제재 활용 필요" (사진=픽사베이) # 최근 안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안과의원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0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수령한 보험금만 총 10억원이 넘는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다른 이슈에 밀린 데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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