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에 ‘외로움 차관’ 신설…고독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


野 “여가부에 ‘외로움 차관’ 신설…고독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

[레이더P] 민주연구원 제안 1인가구 증가에 고립 인구 18.9% 강병익 “사회고립, 강력범죄 야기” 영국·일본엔 고독담당 장관 있어 외로움 대응 예산 편성도 제안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두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사회적 고립인구가 18.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15일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외로움·1인가구 정책시리즈’에서 여성가족부내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고 외로운 대응예산을 구축해 1인 가구 증가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자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보고서는 ‘외로움 차관제’를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여성가족부로 확대·이전하고 가족 문제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외로움 차관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립인구의 규모와 생활실태, 위험요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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