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악용 만연…GA,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악용 GA 3개사 조사 나서…일본은 이미 판매 중단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및 편법 수취 등에 악용하도록 영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일부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편법 영업 조장 GA 대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대형 GA ㅂ사와 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ㅂ사와 ㅁ사에 앞서 국세청은 또 다른 ㅁ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 GA는 CEO플랜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편법 수취 등을 유도하며 영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자녀 상속 시 절세와 기업 청산 시 배당소득세 절세, CEO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해상 상품은 보험료를 당해년도 100% 비용처리가 가능해 과세 이연도 가능하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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