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 확인한다…부당승환 방지

금융당국-협회 TF,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업계-신용정보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설계사 실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없이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200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다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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