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年 1조 웃도는데···'가중처벌법' 지지부진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후 감감무소식 보험사기 86% 기소유예···솜방망이 처벌 수위 높여야 업계에서 관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적발액은 매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 2022년 1조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1년 9만7629명, 지난해에는 10만2679명까지 뛰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제정 후 한 차례로 개정되지 않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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