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 2조800억원씩 보험료 수입 준다는데…건보 재정 괜찮나 ?


[이슈 In] 연 2조800억원씩 보험료 수입 준다는데…건보 재정 괜찮나 ?

올 6월 현재 누적 적립금 18조원도 2024년엔 고갈 전망…다양한 재정확보방안 마련해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2022.6.29 [email protected]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새삼 건보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의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건강보험 곳간은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앞날은 절대 밝지 않다. 중장기 재정 전망 어두운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재정 타격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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