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형사 법정 간 나쁜 아빠들

2021년 10월부터 양육비미지급 형사 고소로 772명 제재 불구 전부 혹은 일부 지급 8.9% 그쳐 세 아이의 엄마 A씨(44)는 2017년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법원은 B씨에게 아이 1명당 30만원씩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책정했다. 하지만 B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A씨는 2019년 양육비 지급명령 소송에 나섰다. 첫 소송에서 A씨는 B씨의 급여 압류를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 그러자 B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직장과 급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4년여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동원했지만, 현재까지 A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4100만원에 달한다. 그사이 첫째 아이는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돕고 있다.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B씨에 대한 법원 감치 결정이 나온 지 1년 만인 지난 1월 B씨를 형사 고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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