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요양시설 늘려야"

보험연구원 보고서 85세 이상 1인가구 7년 후 2배 '시설+토지 소유' 규제가 발목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역사회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혐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정원(약 22만 명)에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5000여 명), 요양병원 병상(25만7000여 개)을 더해도 수용 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 1인가구는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관측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요양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존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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