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연금개혁 손 안대고 생색만 낸 유일한 정권 [여기는 논설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부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6조6763억원인 3대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적자는 2025년 11조2499억원으로 2배 가량 치솟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같이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국민 세금이 올해에만 7조원, 2025년에는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연금 지출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2001년,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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