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남편이 1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보험이 10억원을, 롯데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각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앞선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아내를 숨지게 한 ...

원문링크 :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