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운전자보험 특약의 문제


신설 운전자보험 특약의 문제

'오죽하면 나왔을까'란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과하다'란 걱정을 지울 수 없는 특별약관이 등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을 정한다. 많은 손해보험사가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을 출시 중에 있다.이런 움직임은 최근 신계약 체결 동력이 없기에 상품 이슈를 만들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는 작년 상반기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운전자보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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