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내쫓은 법원…이혼 부친의 주택 반환소송

20년 살아온 아파트서 나오게 된 31살 장애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에 갑자기 홀로 남게 된 발달장애인 김인호(31·가명)씨는 2023년 여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이혼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부동산 인도, 부양의무 저버린다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 사연은 이렇다. 지적장애2급(자폐스펙트럼장애)인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홈스쿨링·학교를 병행하며 아들인 김씨를 키웠다. 그러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간·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이혼했다. 어머니는 이혼 뒤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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