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사고 나면 100% 차 잘못”… 운전자들 뿔났다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사고 나면 100% 차 잘못”… 운전자들 뿔났다

12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일부 운전자들 “보험빵 기승부릴 것” 우려 민식이법 반발 여론도 커지며 법 개정 움직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운전하는 게 죄인가요? 일러스트=손민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뉴스1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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