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울었던 극빈층 노인 이제 웃을까

정부 산하위원회서 "저소득 노인 소득 보전방안 마련 필요" 제안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그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흘리던 눈물을 씻고 이제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으로 최빈곤층에 기초연금 지급 효과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인데, 이들은 현재 2개의 복지 장치를 통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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