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니라니

판결문 보면 오늘날 장애인 삶이 보인다…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요약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사랑의집 전경. 평강타운이란 이름으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1년 2월9일 평택=이정우 사진가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선정했다.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흩어져 있는 판결들을 따라가다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인다.”(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아래는 줄인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에서 ...

원문링크 : 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니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