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과실 100:0 아니라고? [도통 모르겠으면]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은 어린이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과실이 무조건 100%”라는 것이죠. 아마도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들도 대부분 100% 과실비율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상에 ‘무조건’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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