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늘어만 가는데…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전년比 1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후 공전 #A씨는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린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쌍커풀 등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험금은 돌려줘야 했다. 병원 관계자·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며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되는 추세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문제는 방치할수록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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