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율 4년전 수준으로…늘어나는 '재학대'"[학대 그 후]

재학대율 3년간 꾸준히 증가…대책 마련 후에도 관심 가져야 신고는 '아동 보호' 위한 일…오히려 방치로 상황 악화될수도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정인양은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을까. 10년 전인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이서현양 사망 사고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제2의 이서현 사건'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쓰인 첫 아동학대 진상보고서는 민간에 의해 조사돼 정부에 제출됐다. 이 밖에도 주요 사건으로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6년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9년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0년 원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0년 창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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