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입원 실비, ‘지급 거절’ 논란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입원치료비 지급 거절 사례↑ K 보험사 “입원치료비 지급” S 보험사 “일괄 통원치료비 처리 아닌 자문 통해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의 입원치료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입원치료비 실손 지급 거절 통보를 했다’는 글과 ‘금감원 민원 신고 후 분쟁 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고주파절제술’이란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해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여나가는 치료법이다. 2011년 대법원이 수술 해당성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술비 담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 결정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의 수술 해당성을 판단하는데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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